주식 양도 개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양도의 범위,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정리)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2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의 개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식 양도란 무엇인 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금부터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개념, 양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의 의미

 

양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양도란 재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양도의 결과로 넘겨준 사람은 수익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래의 성격을 지닌다.

 

즉, 유상 (대가성)으로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주식 양도는 주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 양도의 정의

 

주식 양도는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인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 (대가성)으로 넘기는 것 또는 이전 (판매)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일정의 수익 (소득) 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식은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에 따라 타인 (부부, 자녀, 부모 등 가족 포함) 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유상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속한다는 점이다. 

 

양도의 범위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의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닌 증여

다만, 주식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 (가족 포함)에게 수여하는 행위는 증여로 취급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은 아니나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실직적으로 부부, 직계비속 간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도라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증여와 양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 면제 (공제) 한도 등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식 증여세 공제한도 보기

 

주식 증여세 공제한도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

 

주식 양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양도를 판매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수월하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양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상장 주식의 거래를 통한 주식 양도

거래소와 같은 증권 시장을 통해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일반적인 국내, 해외 주식 거래는 불특정 매수자에게 주식을 넘기고 유상의 금전적 대가가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 이체를 통한 통한 주식 양도

주식 시장 외부에서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식 이체, 이전을 함으로써 주식을 넘기고 금전적 대가가 발생된 거래 역시 주식 양도에 포함된다.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이체하는 행위의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식을 이체하여 넘겨주었다면 일단 양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 타인 계좌로 주식 이체 시 양도/미양도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상대방과 유상으로 거래를 통한 이체 시 양도에 해당하며 미양도를 체크하는 경우는 보통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도, 미양도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체 내역 자체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세금 부분은 문제없이 챙겨야 한다.

 

☞ 주식이체 방법

 

다만,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체하는 미양도 거래라 할지라도 증여에는 해당하므로 주식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부나 자녀 등 가족에게 미양도를 통한 주식 이전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주식을 이체하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유상 (대가성)으로 양도한 후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관련 세금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서 설명한 양도의 행위 즉, 주식 거래,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주식을 이체하는 등 일체의 주식 양도 (판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된 차익 (수익)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을 의미한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주식 양도는 필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주식 양도의 범위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장외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며 타인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장외거래이자 세법상으로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살펴보고 이번 년도 양도 소득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국내 주식 매매 시에는 대주주 요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22%)을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인 경우 납부 (국내 주식 시장 내)

국내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 별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연간 발생한 이익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주식 이체를 통하여 타인에게 양도 시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납부 대상

그러나 타인 (가족 포함)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양도는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보기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

 

물론 미양도로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세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변경 법안 시행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 요건은 기존대로라면 2022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22%~27.5%)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 2023년 개정 주식 양도세 정리

2023년 개정 주식 양도세 정리

 

 

그러나 여론 및 개인투자자 반대 등으로 제도 도입을 2년 후인 25년 시행으로 유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주주요건이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24년 대주주 요건 기준) 따라서 24년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50억이다. 

 

그리고 24년 하반기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 원 이상 주식 수익에 대한 22%~27.5% 양도소득세 부과 봅) 폐지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25년 시행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2023): 양도세 사실상 폐지, 5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세 시행 25년까지 유예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2023): 양도세 사실상 폐지,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세 시행 25년까지 유예

 

만약, 원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5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27.5%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요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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